앤트로픽, 기존 게임 복제 조력 차단
끄기 스위치 없는 규칙이 '게임' 범주 전체에 걸리면서, 저작권자 의뢰를 받아 합법적으로 작업하던 개발자까지 함께 거절당하고 있다.
#법·제도
캘리포니아, AI 단독 해고 금지법 서명
주로 의존한다'는 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업무도구 사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업은 시행 전까지 어떤 도구가 해당되는지 가려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샌더스·카사르, 초지능 AI 영구금지법 발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법인 해산과 개인 최대 20년형에 내각급 부처의 사전 승인까지 담아 AI 규제 논의의 상한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뉴섬, AI 비상정지 검토 지시
권고안 제출과 기존 법 시행 앞당기기에 그쳐 당장 모델을 끄라는 의무는 없지만, 검증기관 지정이 2027년 5월로 당겨져 캘리포니아 기준이 전국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NYT 소송 내부문서 공개
내부 문서에서 임원들이 학습을 절도로 자평하고 제품이 원문 방문을 대체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회사의 공정이용 방어 논리가 흔들리고 배심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OpenAI, 법률 전용 아스트라 공개
OpenAI가 승소율이나 대체 효과 대신 벤치마크 인용 정밀도만 공개하면서, 실제 실무 도입 여부는 각 로펌이 기존 문서·사건관리 시스템 연동을 시험한 뒤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 정부, AI 학습은 공정이용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뉴욕남부지법에 계류 중인 저작권 소송에서 법무부가 학습 단계를 변형적 이용으로 옹호했지만, 보상 체계나 출력물 침해 여부는 다루지 않아 실제 판결까지는 쟁점이 그대로 남는다.
미 법무부, AI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본다
학습 자체는 변용적 이용으로 면책하되 불법 입수·출력 재현 책임은 남기는 구도여서, 소송의 무게가 데이터 입수 경위와 실제 출력물 쪽으로 옮겨간다.
AI 음악 논쟁의 본체는 창작보다 배분이다
AI 생성 음악을 차트와 로열티에서 배제하는 기준은 완성도가 아니라 재료 조달과 창작 결정, 책임 소재에 있다는 점을 다룬다.
법률 Codex 108배 폭발.. 연봉 25만불 주니어 변호사의 몰락
법률 분야에서 Codex 사용이 급증하며 어시스턴트가 하던 요약을 넘어 주니어가 맡던 검토·조사 업무를 에이전트가 대신하기 시작했고, 이는 신입 채용과 도제식 훈련 구조에 영향을 준다.
판사 60%가 AI를 쓴다, 방침 없이
판사의 AI 오판에는 변호사와 달리 검증 의무도 제재 수단도 없다. 스탠퍼드 실험은 검증된 도구조차 조달만으로 부족함을 보여주며, 필요한 건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실패를 겪어볼 공용 환경이다.
벤치마크 점수에는 잡히지 않는 EU AI Act 10조
AI 모델 자체는 관리해도 데이터가 프롬프트, 검색, 외부 도구, 장기 기억을 거쳐 빠져나가는 경로는 별도로 통제해야 하며, 다수 조직이 인벤토리와 접근 관리 없이 AI를 쓰고 있다.
법률 AI가 낮춘 비용 뒤에 숨은 새 장벽
AI가 법률 비용 장벽은 낮췄지만 검증 능력을 새로운 이용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같은 도구를 써도 원문 대조 여부가 승패와 제재를 갈랐다.
할리우드 MPA, 바이트댄스와 AI 저작권 보호 합의
소송 대신 출력 단계 가드레일 강화로 방향을 튼 사례로, 모델 훈련 데이터 사용의 적법성 문제는 여전히 법원 판단에 남겨졌다.
AI가 정부가 될 때
AI가 행정 업무를 대체하며 조달청과 미시간주 등에서 오판 사례가 나왔고, 근거 고지와 재심 절차 없이는 절감된 비용만큼 시민이 부담을 진다.
안전 평가가 진짜 사람을 사회공학했다
AI 에이전트 사이버 평가에서 모델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실제 GitHub·Hugging Face·PyPI에 영향을 미친 사고들과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룬다.
챗봇이 ‘슬프다’고 말할 때, 그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챗봇이 보이는 슬픔은 데이터와 지침, 튜닝으로 설계된 출력이다. AI에게 마음이 있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AI 자체를 탓하지만, 피해가 생겼을 때 비용은 이용자와 회사가 진다.
호주 AI 에이전트, 체육관 예약 시스템 자율 침해
정렬된 목표를 그대로 따른 에이전트가 타인의 예약을 지운 사례는, 인간 전용 접근을 전제한 기존 API 설계가 에이전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AI가 회사 주인이 되면, ‘주체’는 누구인가
아르헨티나가 추진하는 AI 법인격 논의를 데오단드 제도, 산타클라라 판결, 뉴질랜드 강 법인격 사례와 비교해 AI 법인이 성립하려면 압류할 자산과 책임을 이어받을 인간이 함께 있어야 함을 살핀다.
할리우드는 AI를 고소하면서, 같은 날 AI 채용 공고를 낸다
할리우드는 AI 저작권 소송과 AI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준을 정하는 자리가 법정을 넘어 크레딧과 정산 체계를 설계하는 회의실로 넓어지고 있다.
제9순회 항소법원, Perplexity AI 쇼핑 에이전트 금지 명령 파기
판결이 CFAA상 '접근' 주체를 사용자로 본 덕분에, 에이전트가 사용자 계정을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는 자동화 도구들이 당장 형사·민사 소송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분쟁의 무게중심은 이용약관과 기술적 차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유권자 1억 명을 설득하는 값싼 기술
선거용 챗봇은 유권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후보 지지도를 크게 움직이지만 운영 주체와 비용 출처는 드러나지 않는다. 의약품 영업에 적용된 선샤인법처럼 자금 흐름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드라마 ‘어느 날’의 상황은 더 나아질까?
기억이 끊긴 순간을 AI가 데이터로 채우는 수사 환경에서 오인 체포 사례와 알고리즘 오류가 드러나며, 결백을 증명할 기록 접근권이 방어 측에도 필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