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소송 내부문서 공개

OpenAI·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뉴스 학습을 대체·절도로 표현한 내용이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공개됐다.

맨해튼 법원, 17일 비공개 부분 해제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의 약식판결 서면에서 흑색 처리됐던 내부 발언이 2026년 9월 1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원고인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는 이 발언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정이용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사건 번호는 1:23-cv-11195이며 판사는 시드니 스타인이다. 관련 언론 사건은 다지구 소송 25-md-03143으로 묶여 있다. 약식판결 본문은 9월 4일 제출됐고, 봉인 다툼이 끝난 뒤 17일 수정 공개본이 올라왔다.

공개된 인용은 상당 부분 원고 측 준비서면에 실린 정리본이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원 증거물 자체는 상당수가 아직 봉인돼 있다.

뉴욕타임스, 2023년 말 소송 제기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맨해튼 연방법원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원고 측에는 뉴욕 데일리뉴스, 조사보도센터, 인터셉트, 지프 데이비스가 함께 있다. 트리뷴 계열 신문도 같은 쟁점을 다룬다.
원고는 허가 없이 기사 수백만 건을 학습에 썼고, 챗GPT와 코파일럿이 원문 시장을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2026년 6월 25일 뉴욕타임스는 청구를 고쳤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학습을 독려하고 컴퓨팅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유지하고, OpenAI의 이차 침해 청구는 취하했다.
양측은 9월 4일 약식판결을 교차 신청했다. 스타인 판사는 사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심 심리로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닉 털리, 제품을 대체재로 규정

공정이용 판단에서 법원은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지를 본다. 원고는 내부 기록이 대체 효과를 회사 스스로 인정한 자료라고 본다.

챗GPT 책임자 닉 털리는 내부 메시지에서 출판사가 자사 제품으로부터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을 받는다고 썼다. 제품은 “대체적(largely substitutive)”이며 성능이 오를수록 대체 정도는 더 커진다고 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털리는 챗봇이 정보를 바로 줄 때 링크를 클릭할 “좋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적었다.

브록먼, 페이월 우회 보고에 반응

OpenAI 사장 그레그 브록먼은 대형언어모델이 뉴스 기사 텍스트 예측에 특히 강하고, 뉴스 과제 전반에 뛰어나다고 썼다고 원고 서면은 전한다.
직원 닉 라이더가 뉴욕타임스 페이월을 우회하는 “핵(hack)”을 보고하자 브록먼은 “ah nice”라고 답했다고 같은 서면은 적었다.
원고 변호인단은 브록먼이 2017년경 상용화로 “엄청난 돈(gazillions)”을 얻겠다는 동기를 적었다고 주장한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이 대목을 보도했다.
OpenAI는 과거 이 소송을 “진보를 희생시켜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17일 문서 공개 직후 대변인 논평은 로이터 취재에 바로 나오지 않았다.

헥트, 학습을 대규모 절도로 표현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디렉터 브렌트 헥트의 내부 기록이 가장 많이 인용됐다. 원고는 이 문장을 회사의 인식 증거로 쓴다. 회사는 한 직원의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2023년 1월 내부 메모에서 헥트는 대규모 학습을 “전례 없는 규모의 놀라운 절도”이자 “인류 역사상 최대 노동 절도”로 부를 수 있다고 썼다고 테크크런치와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아스테크니카는 헥트가 뉴스 대량 수집 계획이 “공정이용 개념을 완전한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적은 대목도 서면에 있다고 보도했다.

MS, 헥트 발언을 개인 견해로 분리

2024년 1월 내부 자료에서 헥트는 클릭률 하락을 “파멸 순환(doom loop)”으로 불렀다. 모델 성능과 웹 전체 공급이 함께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계열 문서에는 “최종 제품이 필수 공급원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문장도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로이터에 “한 직원의 개인적 시각이며 법적 분석이 아니고 회사 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뉴스 등 7개 신문 대리인 스티븐 리버먼은 “Wrong한 줄 알고 했다는 증거가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나델라, 챗봇이 원문 방문을 대체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 증언은 제품 효과가 학습 단계와 별개로 시장 대체 쟁점에 연결된다. 원고는 이 진술을 공정이용 4요소 중 시장 효과 판단에 쓴다.

나델라는 선서 증언에서 챗봇 대화가 정보를 플랫폼 안에 바로 보여 줘 원문 사이트 방문을 대체했다고 인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페이월 자료는 학습이든 근거 제시든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용약관을 어기고 페이월을 넘기면 안 된다는 취지다.

나델라, 재학습 요구 권리를 언급

나델라는 OpenAI가 페이월 뒤 자료를 긁어 학습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상 재학습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증언이 방어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보 소비 방식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며 법원에 제출한 저작권 주장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원고는 페이월 우회, 상호 데이터 제공, 빙 색인 스크래핑이 결합됐다고 주장한다. 테크크런치는 저작권 관리정보(저작권 표시)를 학습 전에 제거한 정황도 서면에 있다고 보도했다.

학습셋에 언론사 저작물 수십만 건

서면이 처음으로 밝힌 복제 규모는 학습 단계와 수집 경로를 숫자로 나눈다. 수치는 원고 집계이며 피고가 공개 반박한 전체 대조표는 17일 보도에 충분히 실리지 않았다.

커먼 크롤 파생셋에 타임스 도메인 200만

OpenAI 중간 학습 데이터에 뉴욕타임스·데일리뉴스·조사보도센터 저작물 복제본이 9만1692건 넘게 들어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커먼 크롤에서 만든 데이터셋에는 nytimes.com 문서가 200만 건이 넘는다고 같은 보도는 적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데이터를 넘긴 프로젝트 망고 집합에는 원고 고유 저작물이 최소 16만903건 있다고 서면은 주장한다. 프로젝트 택시라는 별도 경로도 거론됐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학습용 복제본이 타임스에서 390만 건, 트리뷴 자매지에서 730만 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숫자는 원고 측 집계다.
OpenAI는 GPT-3 학습 데이터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 탑재 평가에 썼다고 원고 서면은 적는다.

빙 챗 클릭률, 일반 검색보다 낮음

대체 쟁점은 출력 문장이 원문과 얼마나 겹치는지만이 아니다. 검색 대비 클릭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서면에 들어갔다.

코파일럿, 타임스 도메인 클릭을 크게 줄임

원고 서면에 따르면 빙 챗의 클릭률은 일반 빙 검색과 비교해 타임스 사이트에서 87–93%, 데일리뉴스 원고 사이트에서 83–91% 낮았다.
테크크런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자료에서 코파일럿 답변 엔진이 타임스 도메인 클릭률을 최대 93% 떨어뜨렸다고 보도했다.
아스테크니카는 일부 원고에서 클릭 하락 폭이 51–94%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대화 로그 820만 건을 감정인에게 넘겼다고 버지가 9월 초 보도했다. 회사 측 분석은 상당 길이의 원문 일치가 드물다고 본다. 원고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penAI는 채팅 로그 약 2000만 건에서 원문 그대로 재현된 사례가 24건이라고 주장했다고 ppc.land가 약식판결 요지를 정리했다. 원고는 학습에 쓰인 기사 규모를 1080만 건으로 적었다.

원고, 시장 대체가 공정이용을 막는다 주장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공정이용은 이용 목적, 저작물 성격, 이용 분량, 시장 효과를 함께 본다. 이번 공개는 네 번째 요소, 곧 원저작물 시장에 대한 효과를 겨냥한다.

뉴욕 연방 항소 관할은 뉴스 복제가 대체 상품을 만들면 공정이용이 좁아진다는 선례가 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 하급심의 학습 인정 판결을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본다.

원고, 출력 일치와 트래픽 감소를 묶음

원고는 특정 프롬프트에서 기사 발췌, 요약, 핵심 불릿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학습 단계 복제와 제품 단계 대체를 한 쟁점으로 묶는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원고는 메타·앤트로픽 사건과 달리 여기서는 산출물이 저널리즘 시장과 직접 경쟁한다고 본다.
손해 청구 규모는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법정 손해와 실제 손해를 함께 구한다.
페이월 우회와 저작권 표시 제거 주장은 저작권 본안과 별도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9월 4일 OpenAI 측 서면은 이 청구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학습은 변형적 이용이라고 반박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학습이 기사를 새로운 통계 표현으로 바꾼다고 본다. 사실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고, 일반 질의에 대한 답은 원문 구독의 대체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변형적 기술이며 기존 법이 권리자에게 그런 기술을 막을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9월 4일 서면에 적었다. OpenAI는 “세계의 사실을 묻는 이에게 가장 쓸모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OpenAI, 캘리포니아 두 판결을 인용

OpenAI는 카드리 대 메타, 바르츠 대 앤트로픽 판결을 든다. 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학습 목적 복제를 변형적 공정이용으로 봤다.
원고는 그 사건 원고가 산출물의 시장 대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구별한다. 뉴욕 사건은 제2순회 항소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2026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 프랭크 쇼는 수정 소장을 “다른 최근 판결에 불리해진 청구를 살리려는 막판 시도”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학습을 고도로 변형적이라고 의견

로이터는 행정부가 기술 기업 편에 섰다고 정리했다. 법원은 이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약식판결 심리에서 공익 주장의 무게를 더한다.

스타인 판사, 수개월 내 일부 쟁점 판단

약식판결 반대 서면은 10월 9일, 재항변은 11월 6일이 기한이다. 전문가 증거 배제 신청은 9월 24일까지다.
액시오스는 판사 결정이 수개월 안에 나오고, 남는 쟁점은 내년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의견서가 학습 단계 복제를 넓게 보호하면 출력 단계 대체와 페이월 우회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 원고는 이미 그 분리를 거부하는 쪽이다.

OpenAI, 20곳 이상과 콘텐츠 계약

소송과 별개로 라이선스 시장은 2023년부터 커졌다. 같은 회사가 일부 매체와는 돈을 내고, 다른 매체와는 법정에서 맞선다.

공개된 계약은 학습 권한과 챗GPT 안 인용·요약 권한을 묶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공개된 거래는 적다.

뉴스코프 계약, 5년 2억5000만 달러로 보도

OpenAI는 2023년 7월 Associated Press와 첫 대형 뉴스 계약을 맺었다. 1985년 이후 AP 아카이브가 대상이었다.
2023년 12월 악셀 슈프링어 계약은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 빌트, 벨트를 포함했다. 블룸버그는 약 3년 수천만 유로로 보도했다.
뉴스코프와는 5년 2억5000만 달러 규모로 보도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계열 매체의 학습·실시간 이용을 포괄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보ⅹ스, 애틀랜틱, 타임, 콘데나스트, 허스트도 명단에 있다. FT는 2024년 계약을 맺은 뒤 이번 소송을 보도하고 있다.
2026년 5월 브라질 폴랴·UOL 계약은 소송 화해와 라이선스를 같이 처리한 사례로 정리됐다. 9월에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발행사 BCCL이 발췌·요약 표시 계약을 공개했다. 조건은 비공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공개된 230건 중 71%가 영어권 매체와 맺어졌다고 집계했다. 아시아 매체와 OpenAI의 공개 계약은 드물었다.

라이선스가 늘어도 NYT 사건 원고는 빠져 있다. 법정에서 인정되는 이용 범위가 좁아지면 기존 계약 단가와 미계약 매체의 협상력이 함께 움직인다. 투자 쪽에서는 패소 시 재학습 비용과 배포 제한이 모델 원가에 붙는지가 쟁점이다.

원본 증거 상당수는 아직 봉인

17일 공개는 판결이 아니다. 인용 문장의 전후 맥락, 작성 시점, 내부 반박은 봉인된 증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다.

헥트의 “절도” 표현은 2023년 1월 메모의 전망 문장으로 보도됐다. “수백만 명이 그렇게 볼 것”이라는 예측형이다. 회사 공식 법리와 같은 층위로 읽히지 않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구분했다.

페이월 “핵” 보고는 형사 해킹의 법원 확정이 아니다. 민사 서면에 실린 내부 메시지다. CFAA 등 별도 청구로 이어질지는 아직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

OpenAI가 17일 당일 침묵한 점은 여론전에서 원고 인용이 먼저 퍼진 이유다. 약식판결 반대 서면 기한인 10월 9일 전후에 피고 측 맥락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제도 #AI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