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일방 강행 시 반격”…5개국도 신규 라이선스
미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고급 AI 칩 원격접속을 라이선스로 묶는 중간최종규칙을 발표했다.
규칙 전문에 따르면 중국 등 국가군 D:5(무기금수 대상국)·마카오 본사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총처리성능(aggregate TPP) 1200만 이상을 원격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향하는 칩·서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발효 후 90일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일방 강행 시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접속 1200만 TPP에 허가
산업안보국(BIS) 보도자료는 이번 규칙이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지시로 작성됐다고 적었다. 제3국 데이터센터 원격 컴퓨팅으로 기존 통제를 우회하지 못하게 물리 선적 통제와 맞추겠다는 취지다.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컴퓨팅 약정으로 민감 미국 기술 접근 제한이 우회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 BIS, 보도자료 11월 16일 · “cannot be circumvented through remote computing arrangements involving data centers in third countries”
새 §744.24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시점에 해당 사실을 알면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한 시설이든 디지털로 묶인 ‘연결된 데이터센터’든, D:5·마카오 본사(또는 최종 모회사) 기업에 1200만 aggregate TPP를 넘는 접근을 주면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ECCN 3A090(일부 제외)·4A090과 관련 서버·소프트웨어·기술이며, 심사는 사례별이다.
이미 그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업자는 발효일로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못하면 이후 수출 제한에 직면할 수 있다. 고객의 D:5·마카오 소유·지배 여부를 포함한 실사가 따르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인지’로 본다. 온라인 쇼핑몰·소셜미디어용 상업 추천 시스템만 예외다.
5개국 선적도 라이선스
같은 규칙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로의 고급 반도체 수출·재수출·국내이전에도 신규 라이선스를 건다. 다섯 나라는 “목적 외 전용 위험이 정상보다 높다”고 규정됐다. 미국 본사 기업이거나 최종 모회사가 미국인 경우는 월별 보고를 조건으로 면제된다.
상무 장관은 국무 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해 대상국을 추가할 수 있다. 회피를 용인하는 국가에는 수입 제한, 추가 라이선스, 수출통제 지위 하향, 엔티티리스트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문안은 적었다. 게재 이후 용도가 허용에서 금지로 바뀌면 그 자체도 국내이전으로 보아 허가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든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은 이번 규칙으로 정식 폐지된다. 해당 규칙은 시행된 적이 없다고 문안은 밝혔다. 연방법령지 게재일은 19일로 잡혀 있으며,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공개 의견은 게재일로부터 60일 안에 받는다.
중국 상무부, 반격 조치 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전형적인 경제 압박이자 치외법권이라고 규정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과 제3국의 정상 무역·기술 협력을 간섭했다는 취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 논평에서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했다.
미측이 제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중국 상무부 대변인, 환구시보 11월 17일 · “Should the US side insist on going its own way, China will take countermeasures to firmly safeguard its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반격의 구체 수단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 해외 사업자의 90일 허가 신청과 60일 공개 의견 수렴이 앞으로 남은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