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위치추적 조항에 반대…오픈AI, 의회에 지지 통보

미국 의회가 AI칩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더 통제하는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넣기로 무게를 실었다고 세마포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 법안은 이미 상원판 국방수권법에 들어갔으나 상·하원 최종 합의는 아직 없다. 연말까지 통과해야 하는 필수 법안에 이 조항들이 남느냐가 남은 쟁점이다.

상·하원 지도부, 통제 강화에 무게

직전 배경은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과 스파이 의혹 파문이다. 황은 대중 칩 판매 길을 열어 두는 쪽을 설득해 온 인물이었고, 그의 퇴진 뒤 의회에서는 통제 강화 논의가 다시 살아났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12일 대중 칩 수출 제한에 찬성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관련 조항을 최종안에 넣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의회에 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사태를 감안하면 타당한 입장이다.

—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로이터 11월 12일 · “I think there’s a developing consensus in Congress that is an important position to take. Especially in the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t makes sense”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파문으로 황의 로비력이 “100%” 약해졌다고 했다. 매스트는 엔비디아 측과 접촉했고, 황이 가까운 시일 내 의회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


세 법안, 위치확인·장비까지 겨냥

논의 중심은 칩 보안법, AI 오버워치법, MATCH법이다. 칩 보안법은 수출 통제 대상 고성능 칩에 위치 확인 장치를 달고, 제3국을 통한 전용·밀수가 의심되면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의회 법안 요약에 따르면 상무부는 시행 후 180일 안에 위치 확인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위치 확인은 현장 점검, 업체 확인서, 칩이 켜질 때 위치를 보내는 방식 등을 허용한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올해 3월 칩 보안법을 찬성 42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AI 오버워치법은 우려 국가로의 첨단 칩 수출 면허를 의회가 들여다보게 하고, 최첨단 칩 수출 금지를 18개월간 법으로 고정한다. 덜 첨단인 칩이라도 상무부는 미 공급과 파운드리 용량, 원격 접근 위험을 확인한 뒤 개별 면허를 내야 한다. MATCH법(하드웨어 기술통제 다자정합법)은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정비를 미국 수준으로 맞추도록 압박한다. 동맹이 150일 안에 정렬하지 않으면 미국이 외국산 장비에도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 법안은 SMIC·화웨이·YMTC 등 중국 주요 파운드리·장비 수요처를 통제 대상으로 적시한다.

엘리자베스 워런·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9일 공동성명에서 AI 오버워치법을 국방수권법에 넣어 중국이 첨단 칩을 얻는 경로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도 세 법안 전부 통과다.


오픈AI, 의회에 지지 의사 전달

오픈AI는 수개월간 저울질한 뒤 이번 주 의회 측에 세 법안을 지지한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회사 입장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세 법안을 공개 지지해 왔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위치 추적과 장비 통제가 비용과 공급망을 흔든다고 반대해 왔다.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메가스피드에 판매한 칩은 40억 달러 규모이며, 이 회사는 중국으로의 전용 의혹으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위치 확인 조항이 겨냥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제3국 우회다.


최종 포함 여부는 아직 미정

높은 가능성이 있다.

—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세마포 11월 12일 · “high probability”

상·하원 협상은 진행 중이며,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종안에 어떤 조항이 남을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원들과 조항 수정을 협의 중이나 최종안을 공개 지지하지는 않았다. 세 법안의 최종 포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I 정책#지정학#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