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데르뷔르흐, 기존 방식의 한계 지적…AI 세부안은 내년 1분기
네덜란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중앙정부 공무원의 일자리 약 2만5천 개를 줄이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절감 목표는 2027년 연간 9억 유로, 2035년부터 연간 35억 유로다. 인력 감축 규모는 먼저 못 박았지만, AI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목표와 절감 계획은 2027년 1분기에야 나온다.
연 절감액 9억에서 35억 유로로
에릭 판데르뷔르흐 효과적 정부 담당 국무장관이 하원에 보낸 서한과 같은 날 공개된 성명에 계획이 담겼다. 내각은 중앙정부를 “더 단순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작게” 만들겠다고 했다. 운영비 절감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추정치로 풀타임 일자리(FTE) 약 2만5천 개 축소에 해당한다.
부처 시설관리를 검소하게 바꾸고 ICT 시스템을 표준화하며, 구매는 더 자주 공동으로 하되 요구 조건을 줄인다. 주민과 기업이 여러 기관에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적 방안도 2년 안에 마련한다. 창구는 하나로 모아, 어디에 연락해도 맞는 부서로 연결되거나 바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항상 바른 문’ 구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말 중앙정부 공무원은 약 16만 명으로, 2018년 대비 41% 늘었다. 같은 기간 약 4만65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의회는 AI로 정부 생산성을 20% 올리라는 취지의 비구속 결의도 잇달아 채택했다. 판데르뷔르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하던 대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유럽 역외 기술 의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유럽 공급업체와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보도에 나왔다. 각 부처에 이미 시작된 AI 시범을 더 넓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방 제외, 일부 60% 감축
감축은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NOS에 따르면 경찰과 국방 등은 예외로 두고, 전체로는 약 16만 명 가운데 16%가량을 2035년까지 줄이는 그림이다.
부처·감사기구·집행기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부는 20%가량, 다른 조직에서는 45%에서 심한 곳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실업보험공단(UWV), 이민귀화청(IND), 국세청처럼 이미 업무 부담이 큰 집행기관도 사전에 제외되지 않았다.
판데르뷔르흐는 NL Times가 전한 파롤 인터뷰에서 일괄 채용 동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심 인력이 빠져 업무가 멈추는 상황은 피하되,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를 꼭 채워야 하는가”를 묻는다. 고가의 외부 용역 의존도 줄인다.
16만 명 가운데 2만5천 명은 “매우 대략으로 보면 20% 미만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했다. 2035년이 되면 공무원 주변의 동료는 더 줄어든다. 그동안 법·규정 집행 인력은 28%, 정책 수립 인력은 56% 늘었다. 정부가 무엇을 다르게·덜·혹은 더 이상 하지 않을지 전략적으로 고르지 않으면, 일률 삭감만으로는 35억 유로에 닿지 않는다는 취지다.
내각, AI 활용안 내년 1분기 공개
내각은 2027년 1분기에 AI를 투입해 더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한 목표와 절감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성명은 AI를 생산성 수단으로 적시했지만, 2만5천 개 일자리 가운데 AI가 얼마를 대체할지는 수치로 밝히지 않았다. AI 활용 목표와 그에 따른 절감 규모는 2027년 1분기에 따로 제시된다. 판데르뷔르흐는 디지털 창구와 챗봇을 예로 들었다. 과거에는 업무시간에 상담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지금은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있고 웹사이트에 채팅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챗봇에게는 하루 24시간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에릭 판데르뷔르흐 국무장관, NL Times 10월 26일 · “The advantage is that you can ask a chatbot a question 24 hours a day”
사무실도 줄인다. 공무원 두 명당 자리 하나를 목표로 하고, 남는 건물은 매각하거나 주택·상업시설·호텔 등으로 전환한다. 가장 붐비는 날에도 점유율이 7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세금으로 빈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자문기구 줄이고 규칙도 매년 손본다
고정 자문위원회 28곳과 자문성 위원회 약 150곳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어디에 손을 댈지는 각 부처 제안과 위원회 자체 제안을 보고 올해 안에 구체 목표를 정한다. 연간 약 400건인 정책평가 건수도 크게 낮춘다.
주민·전문직·기업을 겨냥해 해마다 최소 500개 규칙을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새 규칙에는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는지 추가로 점검한다. 독일식 ‘입증 책임 전환’처럼 소관 부처가 규칙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공개법(Woo) 청구가 지나치게 넓어 공무원 시간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손보는 방안도 서한에 담겼다.
정부는 반년 안에 중앙정부 미래에 대한 다년 계획을 내고, ‘미래 중앙정부 위원회’ 결과와 전략적 선택 제안도 함께 반영한다. 절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는 봄 예산안에서 밝힌다. 어떤 부처가 몇 명을 줄일지, AI가 그 가운데 얼마를 대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