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리스트 통제” 거부…미·중은 서명 안 해
약 20개국과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인간의 통제 아래에 두자는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배치 전 의무 시험과 중대 안전사고 공유, 국제기구 창설 검토를 담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국제 AI 감독을 “글로벌리스트 통제”라며 거부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전했다.
선언, 국제기구 창설 검토 제안
핀란드 대통령실이 공개한 선언문에 따르면 제목은 “프론티어 AI 모델 통제를 위한 호소”다. 핵심 문장은 AI가 인간의 지시·감독·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며 국제법에 맞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서는 최근 유능한 AI 시스템이 시험 안전장치를 우회하고 취약점을 악용해 실제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거론했다. 산업계·정부·사회가 지금 움직여야 하며, 위험을 다루고 감독을 강화하되 국가 간 AI 혜택 접근 격차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기업에는 배치 전 의무 시험과 독립 평가를 포함한 투명한 안전 프로토콜을 요구한다. 적격 평가자에게는 위험을 살필 충분한 접근권을 주라고 한다. 정부와 지역기구에는 공통 표준 조율, 중대 안전사고 공유, 전 지역의 과학 역량과 신뢰할 평가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에는 기존 국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표준 설정·검증·능력 임계점 소집이 가능한 국제기구 창설을 검토하라고 촉구한다. 발의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토레 노르웨이 총리가 맡았다.
서명자에는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집계로는 20개국에서 지도자 22명이 합류했다.
미·중·영국·프랑스는 불참
미국과 중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인도·일본·한국도 빠졌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선언은 다른 나라 지도자의 추가 서명을 계속 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비슷한 새 기구를 유엔 틀 안에 두는 쪽을 선호한다고 했다. 다만 유엔 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스토레 총리는 AI 종말론자가 아니라면서도, 감독 공백이 위협이 되는 이유로 AI 생물무기, AI 에이전트 사이버 공격, AI를 쓴 살상 로봇을 들었다.
중국과 미국 모두에 어떤 형태의 가드레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인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폴리티코 9월 21일 · “I think it will be in the interest of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some kind of guardrails. And our message here is that we need human intervention, so humans need to be in charge”
스토레 총리는 같은 인터뷰에서 G7과 다가오는 영국의 G20 의장국이 이 의제를 잡아주길 바란다며, 유엔은 크지만 G7·G20이 더 초점이 잡힌다고 했다. 영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글로벌 감독 전면 거부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AI를 “슈퍼인텔리전스”로 부르자고 제안하며 국제 감독에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금 그토록 많이 거론되는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는 글로벌리스트 구상을 구축하려는 어떤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폭스 비즈니스 9월 22일 · “The United States also totally rejects any attempt to construct a globalist scheme to control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spoken of so much now”
그는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했고, 감시는 법무부로 하겠다고 했다. 연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백악관 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추가 서명 문호는 계속 열려
선언은 다른 나라 지도자의 지지를 계속 받는다고 핀란드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제기구를 실제로 만들지, 유엔 안인지 밖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