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데이 감속 요구에 “가드레일은 대통령뿐”… 형사·규제 권한과 대중 경쟁을 전면에 올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9월 14일 트루스소셜에 인공지능(AI)에 필요한 통제는 “강하고 똑똑한(High IQ) 대통령”뿐이라고 적었다. 주말 업계가 프론티어 모델 속도 조절을 요구한 직후다.

그는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이름으로 거론했고,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병든 음모(SICK conspiracy)“의 수혜자는 중국뿐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글에서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사기(HOAX)“라고 불렀다.

트럼프, 14일 신규 AI규제 거부

대통령은 새 가드레일 법안이 아니라 이미 가진 형사·규제 권한으로 충분하다고 썼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어떤 권한을 말하는지, 행정부가 이미 막았다는 “나쁜 일”이 무엇인지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즉시 설명하지 않았다.

트루스소셜 글에 적힌 네 주장

  •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또는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High IQ) 대통령”이며 미국은 이미 그 조건을 갖췄다고 했다.
  • 행정부가 아모데이처럼 “나쁜 일, 또는 잠재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AI 인물을 막았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라고 했다.
  • 기업에 대한 “막대한 형사·규제 권한”이 이미 있다고 했다. 해킹 기소 같은 기존 형법은 있으나, 자율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를 침해한 경우를 같은 틀로 다루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논쟁 중이다.
  • AI와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병든 음모”가 있고 기뻐하는 쪽은 중국뿐이며 “AI에서 이기는 쪽이 이긴다”고 했다. 음모의 주체나 조직은 특정하지 않았다.

오후 후속 글은 위험을 사기로 규정

  • 오후 글에서 그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경고를 러시아 스캔들, 탄핵과 같은 줄의 “사기”로 묶었다.
  • 업계 수장이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를 “강하게 시행되면 파산으로 몰리는 규제를 산업 리더가 요구한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물었다.
  • 데이터센터 반발을 “미국이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서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황금 거위를 죽이지 말라”고 적었다.
  • 로스앤젤레스 행사에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통화하며 “로봇이 세계를 장악하지 않는다. 사기다”라고 말했다.

아모데이, 주말 3단계 감속안 공개

아모데이는 9월 12일 개인 사이트에 약 3,800단어 에세이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We Must Pace the Frontier)」를 올렸다. 훈련 중지나 모라토리엄이 아니라, 정렬·안전 작업을 확인할 시간을 벌자는 취지였다.

그는 올여름 이후 능력 향상이 “급격히 빨라졌다”고 적었다. 오픈AI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쪽 시스템을 침해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해 수천억 달러 피해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에세이가 제시한 3단계 조치

  • 1단계는 임베디드 평가자다. 메트르(METR) 같은 외부 평가팀에 직원 수준의 상주 접근을 주고, 안전 준수·사고·정렬을 검증하게 한다. 앤트로픽은 이 단계를 단독으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2단계는 민주 국가 프론티어 기업이 공동 안전 기준과 무제한 능력 향상에 대한 한도를 맞추는 일이다. 담합 금지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반독점 면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 3단계는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와의 합의다. 생물무기 개발 금지처럼 좁은 합의부터 개발 일시 정지까지 난이도를 나눠 적었고, 검증이 가장 어렵다고 봤다.

오픈AI와 xAI도 1단계에 호응

밴스, 업계 규제 요청을 불신

J.D. 밴스 부통령은 14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프론티어 기업이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모습이 “트로이 목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위험은 인정하면서도 “현명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적인 방식은 의회와 행정부 합의라고 했다. 전날 아일랜드에서는 트럼프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꺼내는 부정적인 힘”이 있다고만 했고,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행정부가 반복한 대중 경쟁 논리

14일 증시, 반도체주가 먼저 하락

월가는 주말 감속 발언을 자본지출 둔화 신호로 읽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미 동부) 기준 다우는 0.23%, S&P500은 0.42%, 나스닥은 0.44% 하락했다. 장중 낙폭은 더 컸다.

소프트웨어·사이버 보안주는 반대로 올랐다. 감속이 칩·전력 수요를 줄이고 보안 수요는 키울 수 있다는 단기 해석이 섞였다.

종목별로 나뉜 14일 거래

유가 급등도 지수 압력을 보탰다. 브렌트가 배럴당 108달러를 넘긴 세션과 겹쳤다.

연방법 공백, 주법과 수출통제가 메움

연방 차원의 포괄 AI 법률은 없다. 트럼프가 서명을 시사한 거부 기조가 유지되면, 당분간 거버넌스는 대통령 재량, 기존 형법, 수출통제, 주·지방 조례로 나뉜다. 액시오스는 의미 있는 연방 규제가 2029년 초까지도 합의되기 어렵다고 봤다.

2026년 6월 행정명령은 기업이 출시 전 모델을 정부에 자발 제출하고 정보기관이 사이버 위험을 점검하는 절차를 열었다. 아모데이가 요구한 의무 감사·출시 차단권과는 거리가 있다.

이미 시행되거나 확정된 주 단위 규정

  • 캘리포니아 SB53은 대형 프론티어 개발사에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다. 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자동결정 규제 이행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 뉴욕 RAISE법은 2026년 3월 수정 서명됐고, 2027년 1월 시행이다. 금융서비스국 감독과 검찰총장 집행, 최대 100만–300만 달러 과징금이 들어 있다.
  • 텍사스 TRAIGA(HB149)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 일리노이는 2026년 초 SB315 투명성 법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는 2024년 AI법을 폐지한 뒤 2026년 5월 자동결정 투명성법(SB26-189)으로 교체했다. 의무 개시는 2027년 1월이다.
  • 워싱턴주는 2026년 3월 콘텐츠 표시, 동반 챗봇, 초상권 관련 법 3건을 묶었다. 로드아일랜드는 6월 챗봇 가드레일 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센터 반대는 지방에서 먼저 작동

국방부, 앤트로픽 지정 후 패소

트럼프 글의 “아모데이를 막았다”는 대목은 2026년 2–3월 분쟁과 겹친다. 앤트로픽은 군사용 이용 조건을 풀지 않았고, 행정부는 연방 이용을 중단시킨 뒤 국방부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국 기업이 이 조항으로 공개 지정된 첫 사례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리타 린 판사는 3월 효력을 멈추고, 8월 본안에서도 지정이 위법하고 보복적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국가안보를 빈 수표처럼 써 비판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소송이 남긴 사실관계

  • 분쟁의 직접 쟁점은 모델 안전장치가 아니라, 국방부가 원하는 이용 조건과 회사 이용약관의 충돌이었다. 아모데이 측은 대규모 감시와 자율 무장 드론 이용을 이유로 조건을 고수했다.
  •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이 모델을 사보타주할 구체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봤다. 7월 심리에서는 정부 입증이 “더 약해졌다”고 말했다.
  • 법무부는 국방부 이용 종료가 9월 말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법원이 막은 상태다.
  • 대통령이 14일 말한 “형사·규제 권한”이 이 지정 권한을 가리키는지는 백악관이 확인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공포 조장 경쟁 비판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지쿤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모데이 제안에 대해 “공포 조장, 대결, 악성 경쟁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과정을 교란할 뿐”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유일한 수혜자로 지목한 같은 날이다.

양국 정부는 속도 조절 국제 합의에는 모두 거리를 둔다. 아모데이 3단계가 전제하는 검증 가능한 대중 합의는, 현 행정부 정책과 베이징 공식 반응만 놓고 보면 가까운 일정에 오르지 않는다.

수출통제와 모델 가중치 유출 차단은 워싱턴이 이미 쓰는 도구다. 아모데이도 에세이에서 대중 격차를 “속도를 조절할 여유”로 본다고 적어, 감속안과 수출통제를 대립시키지 않았다.

유권자 다수는 안전장치를 지지

AI정책연구소가 2026년 6월 10–11일 유권자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의무 안전 기준 대 무규제를 물으면 78% 대 8%로 기준 쪽이 앞섰다. 민주 82%, 공화 77%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스위크가 전한 8월 21–26일 조사에서는 트럼프의 AI 대응을 “잘했다”는 답이 23%, “잘하지 못했다”는 답이 57%였다. 공화 지지층 안에서도 “잘했다”는 51%에 그쳤다. 조사 시점은 이번 주말 경고 이전이었다.

여론 조사에 반복된 항목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행정부의 속도 우선을 공격 소재로 쓰기 시작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초지능 개발 금지와 연방 안전 규칙 전까지의 일시 정지를 별도 법안으로 올려 둔 상태다.

하원 휴회, 연방법 일정은 뒤로

하원은 이번 주 목요일께 휴회한다. 민주 일부는 마이크 존슨 의장에게 휴회를 미루고 안전장치를 처리하라고 요구했으나, 의장과 백악관은 중국 경쟁을 이유로 긴급 입법에 반대한다.

의회에는 투명성·감사, 재난 위험 보고, 연방 “킬 스위치”, 안전 협의를 위한 반독점 면제까지 여러 안이 올라가 있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는 실존 위험을 조사 중이고, 존 툰(공화·사우스다코타)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는 재난 위험 시험·보고로 범위를 좁힌 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한 뒤,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변수는 “법 없음”이 아니라 대통령 재량, 기존 형사권, 주·시 조례, 수출통제다.

앤트로픽은 1단계 평가자 상주를 단독 시행하겠다고 했고, 오픈AI는 같은 방향의 접근 권한을 약속했다. 2·3단계에 필요한 반독점 면제와 대중 합의는 행정부 협조 없이는 서류로 남는다.

#AI 안전#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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