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채용 과정에서 임시 비자 선호 의혹… AI 인재·이민 규제 강화 신호
사건 개요와 확인된 사실
미국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은 2026년 8월 4일 OpenAI OpCo LLC와 자회사 Statsig Inc.가 영주권 스폰서십을 위한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PERM)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를 차별하고 임시 비자 소지자를 선호했다는 혐의로 총 320만 달러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penAI는 PERM 관련 직위를 외부 채용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고(일반 채용과 달리), 전자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우편으로만 종이 지원서를 받도록 했으며, 심야 라디오 광고 등 미국 지원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제가 된 직위는 10개 미만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상 시민권 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ERM은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를 찾지 못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자로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의의 채용(good-faith recruitment)‘을 거쳐야 하며, 미국 노동자를 시민권 지위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OpenAI는 법무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 회사 측은 “PERM 프로그램이 이민 지원이 필요한 직원과 후보자에게 중요하다”며 합의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과 의무 사항
합의금 320만 달러는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민사 벌금 120만 달러와 피해를 입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백페이(back-pay) 기금 2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추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PERM 관련 직위를 공개 채용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전자 지원을 허용할 것
- INA 반차별 요건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 고용 정책 개정
- 3년간 법무부 모니터링과 반기별 보고 의무
이 합의는 2025년 재개된 ‘미국 노동자 보호 이니셔티브(Protecting U.S. Workers Initiative)’ 이후 13번째 사례로, 법무부가 시민권 지위 차별을 적극 단속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심층 분석: 왜 중요한가
규제 집행 강도와 정치적 맥락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Harmeet Dhillon 민권국 차관보가 이끄는 법무부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선호해 미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직위 수가 적더라도 고임금 기술직에서 미국 노동자가 배제된 피해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큰 합의금을 책정했다. 이는 과거 Apple(최대 2500만 달러 규모), Facebook 등 유사 사례와 함께 기술 기업의 PERM 관행에 대한 단속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업계의 인재 구조와 글로벌 의존성
OpenAI의 기업가치는 2026년 3월 기준 약 852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320만 달러 합의금은 재무적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크다. AI 선두 기업조차 고난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 비자→영주권 스폰서십 경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미국 AI 경쟁력 유지와 국내 노동자 보호 사이의 긴장이 다시 표면화됐다.
산업 반응과 실무 영향
기술업계 일각에서는 “벌금 규모가 기업 가치 대비 작아 실질적 억제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채용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 진영은 “AI 대기업도 미국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PERM 채용 시 일반 채용과 동일한 공개성·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도적 모순과 장기 과제
PERM 제도 자체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이미 임시 비자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채용’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적 긴장이 다시 한번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사례다. AI 인재 전쟁이 심화될수록 비슷한 갈등은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
법무부의 미국 노동자 보호 이니셔티브가 계속되는 한, 다른 AI·테크 기업들의 PERM 관행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글로벌 AI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국내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OpenAI 사례는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상징적 이정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