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스·카사르 공동발의…비구속 의사 표명
미국 하원의 민주당이 AI 거품이 붕괴해도 관련 기업에 공적 자금을 통한 구제금융을 주지 말자는 결의안을 29일(현지시간) 제출했다.
결의안은 법률이 아니라 하원의 의사를 밝히는 비구속 문서다. 그레그 카사르 의회 진보코커스 의장(텍사스)은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으면 차기 회기 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 밝혔다.
결의안, 연준 긴급지원도 막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와 카사르가 공동 발의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라시다 틀레이브, 크리스 델루지오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원 금융서비스위 민주당에 따르면 결의안은 파산한 AI 관련 기업을 구제하거나 경영진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를 반대한다. 연방준비제도·재무부·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특별 지원도 막는다. 긴급대출·환율안정기금·자본투입·채무보증으로 부실 AI 기업이나 AI 부문에 노출된 금융사를 떠받치는 조치가 대상이다.
부실 기업은 일반 파산 절차로 정리하되 노동자·소비자·연금 가입자를 우선한다. 과도한 위험을 지거나 위법 행위를 한 경영진은 민·형사 책임을 지고, 황금낙하산과 부당이득으로 산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빅테크와 월스트리트가 위험한 거품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 수십억 달러로 AI 붐에 베팅하고 있다. 전부 무너져도 납세자가 구원해주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 민주당 10월 29일 · “Big tech and Wall Street are taking enormous risks with billions in borrowed money to fuel the A.I. boom, despite growing warning signs of a dangerous bubble. If it all comes crashing down they should not expect taxpayers to rescue them”
결의안이 부채·시총 위험 적시
결의안 원문은 AI 관련 기업이 수조 달러 부채를 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불투명한 민간신용 시장에서 조달됐다고 적었다. 데이터센터 투자용 차입은 예상 매출의 몇 배에 달하고, 주요 AI 기업의 비용·매출 자체도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2년 10월 이후 AI 관련 주식이 S&P500 수익률의 최대 75%를 만들었다.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6%에 이르는 AI 기업이 한 곳 있다. 1990년대 기술거품 정점 때 선두 기업의 시총은 GDP의 6% 미만이었다.
10곳 안팎의 대형 AI 관련 기업의 합산 가치는 27조 달러를 넘고 GDP의 80%를 넘는다. 연방 규제당국이 AI 기업의 복잡한 부채·자본 구조와 데이터센터 구축의 순환 금융 장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2026년 중반 공장 건설 투자는 2024년 정점 대비 25% 이상 줄었다. 백악관 AI·암호화폐 책임자는 AI 관련 기업 최소 449곳에 개인 투자한 채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결의안, 노동자 지원을 명시
카사르는 같은 날 발표에서 “실패한 AI 기업은 파산해야 하고, 사기를 저지른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연방 지원은 노동자와 퇴직자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우리 중 다수는 2008년 위기를 일으킨 이들과 그것을 응원한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치에 들어왔다. 거의 20년 전 월스트리트 경영진에 경악했던 미국인들이 지금 기술 과두들에게는 더 화가 나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들의 손실을 메워주려 해서는 안 된다.
— 그레그 카사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10월 28일 · “Many of us, myself included, came into political life watching as many people who caused the crisis in 2008 or cheered it on weren’t held accountable. We know that the American people were appalled at these Wall Street executives nearly two decades ago, and they’re even more pissed off at these tech oligarchs today. We shouldn’t be trying to make them whole.”
카사르는 차기 회기에서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위원회에 먼저 불러낼 계획이다. 상장에 앞서 “전체 생태계에 걸쳐 재무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거품이 꺼진 뒤 정부가 할 일로 일자리 창출용 재정 지출, 실업보험·영양·주거 지원, 연금·퇴직저축 보호를 제시한다. 경기 하강 때 의회가 따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작동하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도 촉구한다. 미래 투기 거품을 막기 위한 투명성·책임 강화 개혁에도 나설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은 미국교사연맹,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 책임대출센터,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시민·노동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크립토 브리핑은 이 문서가 상원 통과나 대통령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하원 결의안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측의 공식 대응이나 하원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