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이주 통보…미·필 틀 합의는 아직 미서명

휴먼라이츠워치는 16일(현지시간) 팍스실리카가 필리핀에 조성 중인 허브가 원주민·농민 수백 명을 강제 이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지전환개발청(BCDA)은 에이타족의 자유·사전·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받지 않았다. 필리핀과 미국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아직 서명되지 않았다.

인권감시, 사전 동의 없었다고 지적

필리핀은 지난 4월 팍스실리카에 가입하며 마닐라 북쪽 카파스에 1,618헥타르 반도체·광물 가공 허브를 유치하기로 했다. 부지는 BCDA가 관리하는 뉴클라크시티 안에 있고, 세대에 걸쳐 에이타 훈게이족이 살아온 사팡카와얀 마을이 들어간다. 이 부족은 1999년부터 조상 영역 인정을 신청했으나 아직 소유 증서를 받지 못했다.

10월 현지에서 주민 11명을 면담한 결과, BCDA는 7월 초 “뉴클라크시티 사업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고 토지를 측량했다. 전 BCDA 사장 조슈아 빙캉은 9월 언론에 에이타 가옥 40채, 약 200명이 “조금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하원 보고에서 당국은 3킬로미터 떨어진 시티오 비냐얀을 이전지로 제시했으나, 주민이 쓰는 개울로는 닿지 않는다.

BCDA는 7월 16일 서한에서 오도넬 바랑가이에 사업 “영향 대상자” 92명이 산다고 적었다. 농민에게는 헥타르당 30만 페소(약 4,700달러)가 제시됐으나, 세대에 걸쳐 경작하면서도 소유권이 없어 더 취약하다. 바랑가이 촌장 웬델 메르카도는 공개 협의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 공동체와 소농들은 반도체 허브로 불법적으로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 리안 부안 휴먼라이츠워치 동남아 연구원, 휴먼라이츠워치 11월 16일 · “Indigenous communities and small farmers fear they will be unlawfully displaced by the semiconductor hub”


주민, 제곱미터당 30페소 보상 거부

족장 페트로닐라 카피즈-무뇨스에게 BCDA 직원들은 12월까지 이전하고 가구당 30제곱미터 주택을 주겠다고 구두로 알렸다. 주민들은 “성냥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AFP 인터뷰에서 그는 제곱미터당 30페소(약 0.48달러) 보상안을 전원 거절했다고 했다. 삶·생계·문화는 조상 땅에 묶여 있고, 돈은 떨어져도 땅은 남는다.

묘지와 성당, 생계를 어떻게 내놓나. 여기서 물을 얻고 여기서 심는다.

— 페트로닐라 카피즈-무뇨스 에이타 훈게이족 족장, 휴먼라이츠워치 11월 16일 · “How do we give up our burial grounds, our church, our livelihood? This is where we source our water, this is where we plant”


정부, 건설가능구역이면 피해 없다 주장

말라카낭은 이달 초 시설을 “건설가능구역”에만 두면 원주민·농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보담당 클레어 카스트로는 전체 제안 면적이 6,000헥타르를 넘고 이 중 약 3,000헥타르만 건설 가능 구역이며, 나머지는 기존 거주자에 남긴다. 이전이 불가피하면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반대 네트워크 소집인 캐슬린 데 구즈만은 테크폴리시 프레스 인터뷰에서 “천연자원이 필리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BCDA 추산으로는 허브 풀가동 시 하루 물 6,500만–9,000만 리터, 전력 최대 3기가와트가 필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방문을 앞두고 마닐라 등지에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 구호가 이어졌다. 15일 개막일에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수백 명이 연행됐다.


미·9개국 선언 서명, 필·미 합의는 미정

같은 주말 미국과 호주·인도·이스라엘·일본·한국·카타르·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영국 등 9개 파트너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이로써 AI 공급망 보호를 공동 책무로 정했다. 필리핀은 4월 가입국이지만 이번 선언 서명국 명단에는 없었다.

정부는 최대 700억 달러 투자와 최대 19만 일자리를 내세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공개와 주민 협의는 끝나지 않았고, 프레임워크 합의 서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정학#AI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