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억압 거부…조직 성격·일정은 미정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서 AI 성장 억제를 거부하며 ‘AI Force’를 창설하고 차르를 임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새 규제 대신 기존 형사·민사 법체계로 ‘BAD’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포스에 비유하면서도 군 조직인지 민관 기구인지, 예산과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스페이스포스에 조직 비유
스페이스포스는 2019년 의회가 승인한 미군 군종이다. 트럼프는 AI Force를 이에 빗댔지만 소속 부처·지휘 체계·예산·인력 규모는 게시물에 없었다. 창설에 의회 입법이 필요한지, 국방부 산하인지 백악관 직속인지도 적지 않았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1기 때 큰 성공을 거둔 스페이스포스를 만들었듯 AI Force를 구성한다.
—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9월 19일 · “For this purpose, I am forming the AI Force, much like I did Space Force, which has been a tremendous SUCCESS, in my First Term.”
AI 차르는 “가까운 장래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지원하라”고 적었다.
CBS뉴스에 따르면 벤처투자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2024년 12월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됐다. 특별정부직원 임기 한도로 올해 봄 물러난 뒤 외부 자문으로 남았다. 이번 예고가 이행되면 두 번째 차르가 된다.
성장 억압 없다며 GDP 25% 주장
같은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성장 우선 원칙을 먼저 못 박았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9월 19일 · “We will not in any way hinder or stifle the Growth of this incredible Industry.”
오히려 아끼고 도우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AI를 다음 산업혁명·인터넷에 비유하며 그보다 더 크고 영향력도 클 것이라는 취지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약 25%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세계를 앞서고 있으며 그 지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25% 수치의 공식 경제 추계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BAD”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있는 형사·민사 사법제도로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전 안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개발 속도를 법으로 늦추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단속 대상이 되는 ‘BAD’의 기준, 수사·기소 주체, AI Force와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도 게시물에 없었다.
업계 감속 요구 주에 나온 발표
이번 글은 주요 AI 기업 경영진이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한 직후에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가 산업 전반의 감속과 규제를 제안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xAI의 일론 머스크도 동의했다. 트럼프는 세부 계획과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경고를 다시 “사기(hoax)“로 규정했다. 러시아 내정간섭 수사, 우크라이나, 지구온난화, 두 차례 탄핵에 이은 최신 사기가 AI 파괴 시도라는 논리다. 데이터센터는 지역에 높은 임금과 낮은 세금, 치안 개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 반대 여론이 실패한 뒤 비판이 AI로 향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주간에 맞춰진 일정이다. 게시물에서 중국과의 AI 경쟁을 정면으로 언급한 뒤다.
백악관, 세부 질의에 즉답 안 해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AI Force가 군 조직인지, 차르의 직무 범위와 후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조직 출범 일정과 예산 규모, 의회 입법 필요 여부, 차르 인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